전문가상담실
내용
더불어 민주당에서 부동산 사법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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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가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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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전후 세액공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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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임대인은 보유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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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 미안타 주택 종부세 기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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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서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0월 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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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 됐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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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
강남사라있네가라오케
제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이거는 그냥
서초가라오케
말그대로 발이 만 한거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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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최종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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뭔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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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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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후에 뭔가 의사결정 하실 때는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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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이 정말로 결정이 되는지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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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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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그러면 확정 도안 된것을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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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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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몇가지 이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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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 첫번째 이에 대해서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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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들이 너무 많이 주셔 가지구 어 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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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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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좀 말씀드려 될것 같다 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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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이 들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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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번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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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가 더 어떻게 보면 큰 큰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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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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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0 부동산은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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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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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 부동산 사법 관련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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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는 여러분도 관심있으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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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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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리도록 하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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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해서 제 블로그에도 지금 이렇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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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어 드렸어요 요금 0시간 전에 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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썼다 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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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피드하게 빠르게 올라오시는 것은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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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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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그 고정 댓글로 본문도 보기에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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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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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용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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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0개를 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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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번갈아 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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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이 보도자료가 양 책 스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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쭉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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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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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영 상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한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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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자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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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보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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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궁금하신 있는 분은 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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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0에 이루 00 으로 전 하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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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데 아마 안 받을 가능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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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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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보시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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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전 월세 공제 확대 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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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는 분석하면 불합리한 타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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쥬 0대 재판과 헛웃음이 나오는 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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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그러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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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들 스스로 불합리 하다고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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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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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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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말이 많지만 해야 넘어가겠습니다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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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제 크게 0가지 라는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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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파란색 박스 르게 첫정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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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히 중요하다는 거의 보도자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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봅시다 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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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주거 안정과 부 라면 종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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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그러면 또 나오네요 브러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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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 라면 중 도색이 등 조정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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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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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사법을 발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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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무주 특히 월세에 공개와 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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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강남가라오케 0 소드 공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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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조특법 그리고 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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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 발로 주고 비용부담이 크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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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을 자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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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적인 이런 크기라는 이런 표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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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며 는 저는 제 상사한테 맞았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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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좀 000종 거짓말 보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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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인 숫자를 주던가 해야죠 얼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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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얼마 경감이 이런 죽었어요 크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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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 이잖아요 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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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0번 신규 계약시 상승률은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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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제안하면 임대물건 보이스의 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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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카메라는 조특법 개정안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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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휘해서 인데 제 0법 안착하는 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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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할 받아 저는 이것은 출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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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다고 생각해요 예 자 0번이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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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 궁금한거 조 자 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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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가 고가의 0주택 개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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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더 나쁜 현상을 막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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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 중부 새 과세의 기존의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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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0에서 0 주택 종부세 기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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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00월 부분으로 상회하는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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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개정안도 발이 있는데 이게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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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묽고 만 보면 마치 뭐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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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슷하니까 아니 그러면 공제액을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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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억을 해가지고 전 다는 건가 그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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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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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게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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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아닌지를 제가요 설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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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릴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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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재밌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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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보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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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0월 00일 의원총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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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와 0주택자 는 보호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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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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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찌 해야 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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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이것도 할말 많지만 일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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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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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제도 는 개선하기로 입장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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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온 첫 번째 작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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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으 아 이걸 얼마되지도 않았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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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0 0년 밖에 안 됐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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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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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제도 라고 인정을 한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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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내 그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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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바꾸는 것에 신중해야 되구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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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히 그 전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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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토론토에 등이 있어야 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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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그대의 좀 빨리 했었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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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루고 쥐어짜 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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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딴 그 당시에 야당 국민의 이미 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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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에서 반대로 했었고 그 당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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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저는 전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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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에요 세무사 도 아니고 그냥 일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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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일 뿐 이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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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그 도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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굉장히 많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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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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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그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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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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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아니라는 거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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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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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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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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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꿔 버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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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이 일관성 신뢰성이 사라져 버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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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요 그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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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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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가지고 0가지 갤러리 쭉 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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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0번 전 월세 공제 확대 방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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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그대로 무주택자 의 신 경우에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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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0 로 에 계시는 분들은 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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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공 제가 더 들어 나고요 전세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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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서 원리금이 이렇게 상황 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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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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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만 해당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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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안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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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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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 간단히 넘어가고 이번 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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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보 유수의 감면은 저는 그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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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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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자동 말소를 시켜 버렸잖아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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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말소가 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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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에 기존에 있었던 금액 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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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% 로 하면은 착한 인디언이 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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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가지고 재산세와 종부세 를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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싶어서 감면해 주는 데 문제는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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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년만 해 준데 0년만 그러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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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 내가 뭐 어차피 나중에 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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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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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경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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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임차인들이 좀 힘드니까 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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얘기 취지에 맞게 착한 임대인 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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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% 만 올릴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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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요 그래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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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명히 그쵸 좋은데 0년만 가 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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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년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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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나는 착한 임대인이 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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싶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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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만 하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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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년만 정해주는 거니 저는 이해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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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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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쨌든 혹시 하실분들은 참고하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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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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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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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군이 0번이 이제 보면서 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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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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탕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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웃을 수 밖에 없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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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은 다주택자 변한게 없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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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은 다 주세요 변한게 없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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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이 관련된 제 밑에 내용이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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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법률안 해가지고 문자를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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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텍스트를 위해 쭉 있거든요 이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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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답을 우리가 이기는 이 들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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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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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에서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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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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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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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블로그 내용 보시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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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크게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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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은 미확정 된 것이니까 단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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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용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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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후 확정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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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결정 하시기 바라는 데 일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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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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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의무 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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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라도 00억을 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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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은 0억의 초과한 경우 로 0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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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요 자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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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보 세법 체 0조의 랑에 납세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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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아예 호별로 0개를 추가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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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이게 없었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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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이런식으로 없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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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 그 부분은 내가 짠 났구나 어쨌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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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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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이랑 해가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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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에 중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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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종부세를 아빠를 의무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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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되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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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호 0호 0호 0호 요건은 0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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넣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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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론은 뭐냐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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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대 0주택 인데 공식 아가 0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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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은 여러분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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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계시는 그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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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대 0주택 단둥 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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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이후 자 공동 명의 인데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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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해당 주택 공시가격 금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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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업을 초 구하는지 아는 가끔 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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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로 되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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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억 에서 0억 으로 내려 버리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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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부 복음 중 동여 매는 남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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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억 안에 0억 하니까 0 약 치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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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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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00여 기 조금 더 유리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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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대 0주택 또 공동명의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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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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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약간 좀 유리하게 될 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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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었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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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재 민에게 인사 뭐라고 0번 잊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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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번 0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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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니까 다주택 인 경우에는 국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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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 를 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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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이 00억 을 초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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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어 그냥 다 되는게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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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공시가격 의 합이 00억을 넘기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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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언제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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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어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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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을 해요 아 금 내가 00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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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넘었는데 아예 0부 내가 실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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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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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00월까지 공제를 해 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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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게 나온 나라고 지사 차가 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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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뒤에 설명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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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재 음핵은 여전히 0억 입니다 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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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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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그게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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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이 되니 주택이 든 여기는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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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 없죠 왜냐하면 0주 책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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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더라도 곧바로 적용시켜 버리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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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0주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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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더라도 그 해당 공시가격이 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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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면은 무조건 과제 상 자 그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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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의 여기서 궁금한게 거였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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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억을 공지 하는거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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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은 사먹을 공개 하는거냐 결론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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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드리자면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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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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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게 보도자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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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관련 부분을 제가 내 캡쳐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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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데 내게 0쪽 과세표준 여기 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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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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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요를 해가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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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억 원은 공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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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억 원은 공지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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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는 0억 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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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억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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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뀐 게 없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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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자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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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 아셔야 되는 길 거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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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그 계산한 0 족 종부세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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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는 인 달 합 쌍 공시가격 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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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금액을 빼 준단 말이에요 근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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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0세대 유태인 경우에 이 제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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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명인 경우에 00억을 빼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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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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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력을 오바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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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면 단 동명 0주택 인 경우에 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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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예 플러스가 되니까 세금이 나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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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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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 인 경우에는 0억 을 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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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니까 이렇게 되는거 있는데 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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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표를 보면 은 그냥 0 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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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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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법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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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대는 바뀐 게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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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법인은 요 법인은 0 빼 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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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아닙니까 삽목을 0 먹이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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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오는데 법인도 없어요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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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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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제외한 덕에 쓰니까 아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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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죠 뭐 전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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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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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 같은 경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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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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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유 되는거죠 이제 눈물을 흘릴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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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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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송하지만 여기 한번 더 맞아야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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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물을 흘려야 되는게 자 그게 뭐냐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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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밑에 거에요 잠이 출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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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있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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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요 금액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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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 금액의 금 공제한 금액을
강남가라오케0
어떻게 되는거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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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벼락 상공 시각에서 0억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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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월 뺀 요요 큰 대가로 친거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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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의 공정 시장 가입요령 고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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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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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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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000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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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부터 000분의 000 그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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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 에서 000% 까지 그 조정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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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대통령령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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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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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렇게 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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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피드 있게 조정 해야될까요 해야 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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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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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여건 점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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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로 가는 거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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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것들을 교정해 가지고 공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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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가격대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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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가 그래서 여기까지 곱해 줘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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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어 과표 가 나오는데 이거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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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왼쪽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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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패션 앵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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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꾸겠다는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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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되요 금액으로 한다 고 밑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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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어 벌여 없애 버려요 야 이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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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로 튀어 내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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줘 무겁게 찾아볼 필요 없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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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리겠다는 거 그거 없애고 는 어떻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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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거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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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없애버리면 은 여기 뒤에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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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경 시장 갈대로 별도로 적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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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는 거죠 그럼 별도로 적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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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건 이해가 사라진 다는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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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수학에서 배웠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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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산 시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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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곱하기 0를 하면 그 산 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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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아 들려 같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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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일은 퍼센트로 바꾸는 뭐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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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% 전에 0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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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기존에는 00에서 0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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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로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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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걸 아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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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애 버리면 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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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경 시장 갈 * 요게 사라진 거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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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아 지고 요게 살아 집 사라졌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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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얘기 곱하기 이라고 같은 거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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곱하기 0은 비율로 나타내 보면 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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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% 가 같다는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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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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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종부세 공경 시장과의 비율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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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% 로 계속하겠다 000%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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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해서 대통령 0 으로 바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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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꾸지 못하게 현재 국회 자수 당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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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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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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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이걸 보면 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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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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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대상자 이신 분들은 화를 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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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요 비록 0주택자 라도 왜 그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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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주택자 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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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동 명이며 는 00일 어 공 동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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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00억 이잖아요 넘어가는 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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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되는거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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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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곱하기 래요 000% 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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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러면 그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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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장에서 파리 어떤 지금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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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들 잘 보세요 강남가라오케년 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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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부터 다주택자 특이 세월을 죽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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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 실수 고자로 보호한다 그런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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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실수 자부하는 거지 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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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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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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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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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으신 분들은 강의 들으신 분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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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실수 자부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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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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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았습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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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게 안 맞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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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 관심있으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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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들은 대부분 다 주특기 하실분 드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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텐데 오히려 이것은 0주택자 분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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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관심갖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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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왜 왜 줘 공격 시작할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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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하셔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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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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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두번째 기사가 제가 이제 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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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가 설명 드릴 겁니다 이거 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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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지 못 해야겠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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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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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보시는게 맞을 것 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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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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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게 뭔가 확정된 거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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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 요소 급 없어 없었던 일로 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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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어요 예 좀 그러길 바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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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 제가 붉은색을 저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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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잖아요 이는 곧 0주택자 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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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 심지어 그 초과하는 탄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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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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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조건 더 많은 정보 썰 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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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하고 똑같다 차 그러면 여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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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문이 두지 않아요 아 이건 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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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왜 재산세는 뭐 전세는 어떻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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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거야 재산세는 00 잖아요 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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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 00에서 0시까지 와 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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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요 그 범위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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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 이제 불행이 기억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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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 없다고 해 뭐 이쪽은 좀 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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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가 안되나 보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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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리고 이제 자동 말 세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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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인데 조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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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들도 퍼센트에 증액을 하면 재산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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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도 쓰고 싶어서 감히 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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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이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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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저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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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해요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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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말소 돼서 이제 종부세 대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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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 버리자 나요 중부 잡상 배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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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되고 중국 잡스는 주택에 들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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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린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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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 버리면 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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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부담을 좀 줄어 지기 위해서 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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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좋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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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론 똑같잖아요 아니 왜 자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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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자 주말 소라는 제도를 만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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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 이렇게 금세 부담은 둔 야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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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왜 그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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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이걸 하더라도 굳이 0년 만 하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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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 00 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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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0년을 주셔서 뭐가 있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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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이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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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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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념을 하는건데 뭐 0년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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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스트해보고 뭐 성과가 좋으면 더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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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좋으면 안 하려고 하는지 그건 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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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를 모르겠는데 어쨌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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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그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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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기도 안 차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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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게 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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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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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블록 에스 글쓰기도 시로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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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방송도 하기 싫었어요 이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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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 오해 하시면 되잖아요 게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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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드 0 한달 지났는데 없던 이렇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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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 한 달이 모이지만 팔을 다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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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면 끝나고 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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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라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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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제 영상은 계속 남아 있을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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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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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이 좀 차값 아시면 안되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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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동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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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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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 외에 이제 무주택자 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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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0 제방을 확대돼 있는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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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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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요즘에 어 전 월세 부담이 너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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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 지고 하니까 그래서 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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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이런거는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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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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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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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만 이게 만족하시고 전 월세 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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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르시 뭐 전략적으로 머무시는 것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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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긴 한데 어 예 필요하다면 상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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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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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뭐 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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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 말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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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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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참 황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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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 자료로 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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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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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저가 다주택자가 국가 lu 특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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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 세금을 토너 뻔 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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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 중장 층의 불합리한 세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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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리한 제 독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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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니까 이제 사람이 완벽할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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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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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이르러서 제가 잘못하지 체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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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에 하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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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뭐 제 그냥 생각하기엔 짧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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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하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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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들이 이제 뭐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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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인정하면 곧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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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릴 예정 하거든요 아주 죄송한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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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가 잠 쓰신다고 인정하는 편인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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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 못 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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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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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뻐 파는 과정에서 정말 그냥 밀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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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이게 버렸잖아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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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히 고려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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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겠습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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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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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으로 뭐 투기 세력 접해 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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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막혀 윤박 과격한 표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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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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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들이 세금도 내는 불합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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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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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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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겠어요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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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알려주십시오 진심이 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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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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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스스로에게 자살골 표현을 쓰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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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내용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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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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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음 좀 죄송하지만 그 판사로 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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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면서 제가 해야되는데 이게 좀 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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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러가 난 것 같아요 중간에 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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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에 제가 좀 어 해 보기로 하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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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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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은 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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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여기 지금 네 개의 해당되는 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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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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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여기 0개 해당되는 분들은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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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 에 해당돼 버리면 은 공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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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처럼 0억 그리고 법인은 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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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이 적용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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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할까 예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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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서 딱 00일 하게 걸려요 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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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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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봅시당 다주택자 공동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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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가지고 0억 에 딱 걸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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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0번 하나도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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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는 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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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하고 동일하게 그냥 가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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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해서 0 부장은 올라갈 수밖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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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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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0주택자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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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주택자 0주택자 들을 하더라도 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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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가 버리면 은 계속 글로만 있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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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공정 신학교로 이제 무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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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% 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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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게 통과 된다고 가정이 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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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이제 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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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힘 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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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하겠죠 반대 하겠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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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이제 법 조문을 바꾸는 거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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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원래 있는 법에서 아이의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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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조정하는 그 여지를 없애버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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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잖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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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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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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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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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0 법에 대해서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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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휘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요정도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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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구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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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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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 그럼 어떤 일을 발생해 버려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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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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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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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든요 예 제가 좀 이따 할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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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죠 00일 을 오늘 나온 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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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나온 기사인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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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0 0루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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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 보다 맞추겠다 라고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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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는데 이거 못해요 그러면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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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하는지 제가 설명 드릴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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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깐 쉬어 다하겠습니다 기체를 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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